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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호 뉴스레터] AI 콘텐츠, 어디까지 표기해야 할까?

등록일

2026-03-04

내 SNS 피드에 뜬 이미지, AI로 제작된 것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1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되며 생성형 AI 콘텐츠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기업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레터에서 그 영향을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AI가 일상이 된 지금, 기준이 필요한 이유

둘 중 하나는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한번 맞혀보실까요?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 AI 콘텐츠 확산과 신뢰의 과제

AI는 이제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낯선 도구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콘텐츠 산업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20%로 나타났으며, 특히 방송·영상 분야는 전년도 4%에서 30.8%로 크게 늘어나 현장의 변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글로벌 협업 플랫폼 노션 조사에서는 한국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료 검색, 정보 요약, 문구 다듬기,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전반으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AI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기업의 고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인데요. 실제로 이용자 인식 역시 이러한 변화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5%가 AI 생성물에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3%는 AI 콘텐츠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이용자들은 AI 콘텐츠에서 무엇보다 투명성과 신뢰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AI 이미지와 영상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과 조직은 AI 활용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 EU에 이어 시행된 포괄적 AI법

지난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이러한 기준을 제도화한 법입니다. EU가 AI 액트(Artificial Intelligence Act)를 통과시킨 데 이어, 한국도 포괄적 AI 법 체계를 시행한 사례로 꼽힙니다. AI 기본법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와 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게 목적인데요. 특히 생성형 AI 콘텐츠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기본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출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등으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의료·에너지·채용·대출 심사 등 생명이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대 분야의 AI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며, 별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표시 의무나 사전 고지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계도 기간 운영)

AI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법의 적용 범위와 의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위 이미지 2개 중 AI 이미지는 왼쪽 이미지입니다. 생각보다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AI가 만든 콘텐츠를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분하려고 애쓰기보다, 표시해 주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왼쪽 이미지: AI 생성 / 오른쪽 이미지 출처: Pixabay)

┃법이 정한 기준, 남은 과제

▲ 이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요즘 AI 이미지를 보면 “이게 진짜인가?” 하고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와 다르지 않은 영상과 이미지, 문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이를 검증하고 통제할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백은 사회적 혼란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사례와 제도적 움직임을 통해, 이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AI 확산이 드러낸 책임의 공백

AI의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의 피해에 대한 책임 구조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이 공백을 틈타 전문가를 사칭한 영상이나 유명 인물을 내세운 딥페이크 광고가 범람하며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개인을 넘어 공공기관과 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플랫폼에서는 이른바 ‘AI 슬롭’이라 불리는 대량 생산형 콘텐츠가 늘어나며 정보의 신뢰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반복 제작된 영상과 왜곡된 합성 콘텐츠는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개별 사건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확산했지만, 이를 검증하고 통제할 기준과 책임 구조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체계의 부재였습니다.

✔ AI 기본법이 던진 과제

책임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AI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 기준을 통해 최소한의 운영 원칙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인데요. 실제로 이는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 크리에이터 영역까지 규율하기는 어렵고,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항상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제도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그 기준을 조직 내부의 운영 체계로 구체화하는 일은 기업의 몫으로 남습니다. 경쟁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는데요. AI 활용은 이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운영 설계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은 AI 활용 방식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와 업무 과정에서 AI를 어디까지 활용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 기준을 세워야 해요.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우선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① 고영향 AI 해당 여부 확인 ✔️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개 분야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해당 분야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향 AI 적용 분야(10개):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공공 서비스, 교육
의무 사항: 사전 위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운영,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 등

② AI 사용 가능 영역과 제한 영역 구분하기 ✔️

이미 일상화된 AI 활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사용 가능 영역과 제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섀도우 AI’ 사용 등의 보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허용 영역: 공개 자료 기반 리서치, 문서 초안 작성, 요약, 아이디어 정리 등
제한·금지 영역: 고객 개인정보 및 민감한 내부 데이터 입력, 채용이나 대출 심사 등 ‘고영향’ 분야의 의사결정 등

③ 조직 차원의 검수 및 책임 구조 설계 ✔️

AI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에 있습니다. 따라서 AI 활용을 개인 역량에 맡기기보다, 검수와 책임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AI 생성물 표시 및 AI 사용 사전 고지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마련
AI 결과물에 대한 사람 중심의 검수 단계 추가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대응 절차의 사전 명문화

이 세 가지는 별도의 규제가 아니라, AI를 조직의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본 정비에 가깝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 수준이 되는 셈이죠.

“

AI 과열의 시기, 지금은 잠시 멈춰서 점검해야 할 때

AI는 이미 업무와 서비스 전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번 시행은 기술의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 속도를 감당할 체계를 갖추었는지 묻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이제 기업의 AI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명확한 원칙과 체계 아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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